핵심 요약

•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을 끝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그 수치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11906).

들어가며 —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 수치’는 아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측정해 보니 기준치를 넘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하는 것은 ‘운전한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술은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다가 정점을 지나 점차 내려갑니다. 그래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크면,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늦은 밤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를 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 거의 다 마셨고, 그 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상승기·하강기와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한동안 오르다가(상승기) 정점을 지나 내려갑니다(하강기).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시간 경과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다만 이 공식은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등 전제가 되는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신뢰할 수 있고, 그 전제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운전을 끝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라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때에는,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음주량, 음주 시각 등)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라면, 그 수치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고, 음주 시각·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가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방어 단계에서는 다음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차가 얼마인지, 그 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있는지, 운전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 시각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추정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인지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음주운전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의 엄격함을 요구하는 법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