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대응 — 성립요건과 고소 절차 총정리
인터넷이나 SNS에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허위 글을 올렸을 때, 혹은 반대로 내가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게 죄가 되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모두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명예훼손일까 — ‘Bad Fathers’ 사건으로 본 비방할 목적 (대법원 2022도699)
온라인에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할 때 우리는 흔히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은 ‘진실인지’만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묻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언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