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 처벌기준·면허·2회 가중의 현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나는 어떤 처벌을 받고,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거부 여부, 사고 유무,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우며, 그 출발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측정거부 2회 가중처벌, 위헌일 수 있다 — 대법원 2022도3929
음주측정을 두 번 거부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무겁게 가중처벌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하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3929 판결은 그 위헌의 흐름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미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횟수만으로 가중하던 조항이 흔들린 이유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