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두 번 거부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무겁게 가중처벌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하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3929 판결은 그 위헌의 흐름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미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횟수만으로 가중하던 조항이 흔들린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법령 원문, law.go.kr)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 위반’만 하면 과거 위반이 언제 있었는지, 그 경중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률적 가중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또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같은 논거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나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 가운데 ‘음주측정거부 전력’만을 가중요건으로 삼아, ‘측정거부를 한 사람이 다시 측정거부를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2회 이상’ 조항의 심판대상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이 조항에도 같은 위헌의 이유가 미치는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되돌려보낸 까닭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결정의 직접 심판대상은 아니었지만, 위헌이 선언된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전력과 행위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같은 논거로 위헌을 선언했고, ‘음주측정거부’가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경우와 대상이 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비례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이 모두 있는데도 검사가 측정거부 전력만을 가중요건으로 삼은 사정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 놓치지 말 것

이 판결은 반복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적용된 법조가 과연 위헌 시비가 있는 조항인지를 반드시 따져야 함을 보여 줍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직접 심판대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다른 가중조항의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중처벌로 기소되었다면 적용된 조항이 위헌이 선언된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지, 검사가 어떤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았는지,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다른 법조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중조항의 위헌과 재개정 경과가 복잡한 만큼, 사건 당시 적용 법령의 버전과 헌재 결정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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