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을 보여 줬다면 — 공문서부정행사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단속 현장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신분증을 대신 내밀었다가 추가로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조한 것도 아니고 진짜 신분증을 보여 줬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십니다. 형법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과 별도로, 진짜 공문서를 부정하게 쓰는 것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죄의 범위를 넓게 잡지 않았고, 어떤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위조와는 다른 죄입니다 […]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봤다면 — 비밀침해와 정보통신망 침해
부부 사이의 의심이나 동료 사이의 갈등 끝에 상대의 휴대폰이나 메신저를 몰래 열어 보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형법의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방향에서 문제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비밀침해죄 — 형법이 정한 두 가지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