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기내 난동 사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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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기내 난동 사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기내 난동)

본 사안은 국제산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앞좌석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기내 난동을 부리자 목적지인 한국에 도착한 후 다른 승객과 승무원이 해당 승객의 행위를 문제 삼은 사안입니다. 

 

종국 결과

본 사안의 경우 폭행 혐의만이 문제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신속한 사건 파악 및 선제적 대응 방안 안내

해당 사안의 경우 난동을 부린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 즉시 스스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현장에서 승객이나 승무원 등에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급박한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폭행 이외에 항공보안법 등의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폭행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폭행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끈질긴 합의 시도 및 성공

해당 사안의 경우 폭행 혐의만이 문제되었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주면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었기에 해당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기내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말씀드렸고 마침내 피해자 및 부모님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끈질긴 노력을 토대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