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이란?

요즘 현대인이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내에는 현대인의 일상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많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 받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 실제로는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정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를 들여다보고 압수하려면 별도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통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자체를 일단 수사기관이 봉인하여 가져간 뒤, 수사기관 내의 별도의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살피고 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 과정입니다.

선별 압수과정에 참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자체가 압수대상이 되는 PC 하드디스크의 압수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압수자는 휴대전화 등을 봉인하여 가져갈 때 추후에 선별 압수과정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문서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참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전화의 선별 압수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선별 압수과정에 참관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압수물을 마음대로 볼 수 없으므로 굳이 참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피압수자 또한 참관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니와, 나중에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세부목록을 준다고하니 참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참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에 참관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관을 권유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 참관의 중요성

그러나,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 참관은 변론전략을 수립하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정보의 압수과정에 참관하지 않더라도 압수한 전자정보의 세부목록은 교부가 되나, 이것으로는 어떠한 정보가 압수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많은 경우에 카카오톡으로 나눈 수많은 대화들이 압수되고 또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향후 피의자 진술 등에서도 언급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공히 사용하는 스프트웨어를 통해 추출되어 피압수자나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담은 압수세부목록으로는 어떤 대화가 압수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압수목록에는 카톡 대화 전체가 저장된 DB파일 한개 만 압수대상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SMS 메세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화들이 문제되고 또 압수되는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압수목록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불리한 자료가 압수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조사에 임해야하므로,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선별 압수 현장에 참관하여 압수되는 대화 등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작정 참관만 한다고 수사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참관 신청을 하고, 참관을 하면서 압수물을 확인하면 될텐데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말은 쉬우나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일생을 한번도 해볼 일이 없는 것이 압수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선별을 위한 참관 과정입니다.

전자정보의 탐색과 선별과정에서 어떠한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현재 수사관이 조작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각 조작 내용에 따라 화면에 현출되는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실무경험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현장에가서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고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그 안에 사건에 관한 중요증거가 존재하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자정보 선별 압수과정에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에서 실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였거나, 대형로펌 등에서 대형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휴대전화 압수 참관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