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휴대폰·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같은 유형의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정황 증거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되며,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

수사기관에 휴대폰이나 USB 같은 저장매체를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임의제출한 기기 안에 든 모든 파일이 증거로 쓰일까요. 특히 처음 문제가 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자료까지 압수해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

핵심 요약 휴대폰·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는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 같고(동일성) 압수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복제본(이미징)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그리고 분석 과정의 신뢰성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이른바 일심회 사건)입니다. 들어가며 — 디지털 증거의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