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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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배
‘고액 단기 알바’,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사기죄 공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말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거책·전달책이 받게 되는 구체적 혐의, 체포 직후 골든타임의 의미, 그리고 처벌을 […]
변호사
이인석
“아이폰은 절대 잠금 해제가 안 된다”는 믿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내 수사기관조차 아이폰 포렌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Cellebrite사의 최신 장비가 전국 경찰청에 보급되면서 모델과 iOS 버전에 따라 잠금 해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비밀번호를 끝까지 숨기면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따랐다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
변호사
김진배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경쟁사로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후임자가 오랫동안 사용한 뒤라면, 핵심 기록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PC 분석을 통해 USB를 이용한 대규모 자료 반출 정황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자진 반납한 USB에 대한 […]
변호사
김진배
핵심 연구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한 직후, 경쟁업체가 자사와 거의 동일한 제품을 출시한다면? 영업비밀 유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법적 증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퇴사 직원의 PC에서 유출 흔적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명백한 정황이 있어도 민·형사 소송에서 입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퇴사 직원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
변호사
김진배
수십억 원 규모의 물품 횡령 사건. 핵심 증거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복구 불가’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되어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안티포렌식(anti-forensics)의 흔적까지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더 전문적인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디지털 포렌식을 재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일반 복구 업체가 놓친 안티포렌식 정황을 정밀 분석하고, […]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영업비밀 자료, 개인정보 고소사건에서 USB 삽입 흔적 확인의 필요성 CCTV 등을 통해 영업비밀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확실한 유출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디지털포렌식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출은 USB 등 보조기억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USB의 삽입 흔적 확인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소 진행에 있어 […]
변호사
김진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이 압수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한국인의 일상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압수된 휴대폰 속 대화 기록은 수사기관에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삭제한 카카오톡 대화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휴대폰 압수 시 카카오톡 대화가 추출되는 과정, 삭제된 메시지의 복구 가능성, 그리고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
변호사
김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