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데이트 폭행)

본 사건은 연인 사이에 있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남성 분이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자 겁을 먹은 여성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남성분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와 원만한 사건의 합의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불입건종료

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남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남성측을 대리하여 여성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 측은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결국 정식 입건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상황에 대한 분석 및 검토

본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남성 측에게 폭행 등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건이 정식 입건되기 전에 여성 측과 상호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애초 입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후 고객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시간과 절차, 수사 결과에 수반되는 불이익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 예상 결과를 비교하면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였습니다. 

여성 측과 적극적인 합의 진행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와는 달리 연인 사이였던 남성과 여성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여성 측과 합의에 관한 논의를 대리하여 진행하는 한편 남성 측에게 불리한 합의 조건이 정해지지 않도록 여성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결쳐서 합의서를 수정하였으며 다수의 조건이 포함된 합의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입건 처리 유도 

합의가 되었다는 점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여성 측에게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게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정식 입건 절차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남성 측과 여성 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었고 불입건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