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의뢰인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및 적극적 정상변론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이 가정에 알려질 경우 한번의 실수로 가족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수행 기간 동안의 보안 유지를 강력하게 원하였고, 후속절차가 계속 이어질 경우 보안 유지가 어려울 수 있었으므로 가능하면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직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파악하지 못한 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속히 송달장소변경원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한번의 실수로 가정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통지 절차에서 의뢰인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다짐을 지킬 수 있는 성실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변호인으로서, 사건 발생 직후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여주셨던 당황하는 모습을 잊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이 알려져 걱정과 실망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사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혹시라도 의뢰인의 걱정이 현실화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아픔과 걱정에 공감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