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의뢰인,
옆 테이블에 의뢰인 선배의 여자친구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래 남녀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 등을 나누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선배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상세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술자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상대방 측과는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상대방과의 사이에 기억나는 특이 사항은 없었는지, 술자리가 끝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만한 시점,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의뢰인과 선배의 여자친구만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객관자료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객관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메시지, 그리고 사건 관련자 및 주변인들(의뢰인, 의뢰인의 여자친구, 상대방, 상대방의 남자친구, 당시 동석한 친구들의 진술) 간의 메시지, 사건 당일 술자리를 비추고 있던 CCTV 등을 살펴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2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부분을 소명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줬습니다.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수사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수사관의 의심을 깨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더프라임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며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더프라임 변호사는 수시로 수사관과 연락하며 수사상황 확인 및 의뢰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대응을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더프라임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이러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수사상황을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최종결과
수사관은 물적증거 분석, 관련자 참고인 조사 등 오랜 시간 수사한 끝에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