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길거리에서 소위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후,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 형사는 끈질긴 추적 끝에 의뢰인의 집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이번 건 외에도 몇 건의 몰카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의뢰인은 급히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아이폰은 잠금이 절대 풀리지 않으니 버티면 된다’는 변호사의 조언 아래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주지 않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 뒤 변호사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해 사건이 그대로 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아이폰 잠금이 해제되었으니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천청벽력과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수사, 디지털포렌식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얻어야겠다는 판단 하에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대응방향 설정

흔히 아이폰의 경우 잠금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절대 열어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가장 최근의 칩셋과 IOS 버전을 갖춘 아이폰의 경우 당장 잠금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약점이 발견되고

해당 취약점을 반영한 잠금해제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또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사 조력

과거에는 당장 아이폰의 잠금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것을 전제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잠금이 해제된다’는 전제가 성립하므로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중지’ 상대로 중지만 시켜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이 잠금해제에 동의하지 않아 ‘수사중지’상태로 사건 진행이 멈춰있었고,

최근에 디지털포렌식 소트프웨어 업데이트로 잠금해제에 성공하자 사건이 재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서 반영하여 수사에 대응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나,

의뢰인은 이미 범죄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상태였으므로 진술 내용의 전면적인 번복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과거 범죄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수사관이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도 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마치며

더프라임에서는 의뢰인과의 모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으로 모든 진술 내용을 번복하되,

당시에 왜 혐의를 부인하였는지를 잘 설명하여 양형상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여죄의 추가인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자증거의 압수과정에 대해서도 조력하여

성폭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촬영물이 여죄로 인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고객이 여죄 걱정을 하였던 다른 촬영물의 경우, 몰래 찍은 것은 맞으나

성폭법상 불법 촬영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여 여죄 인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더프라임의 노력결과, 고객은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경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끝까지 범죄혐의를 부인하였더라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성범죄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프라임의 도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