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청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웠으나, 이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형사책임이 확장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바,
더프라임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하수급인과 관련한 각종 현안 해결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가. 사고 현장 대응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을 비롯하여 관할 노동청이나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상의 강화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수사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할 때,
현장 근로자나 현장의 책임자가 각 수사기관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각 수사기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프라임은 사고가 발생한 후 노동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의뢰인과 동석하면서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현장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 사고 원인에 대한 적절한 변론
금번 사고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시각에 따라서는 회사의 관리 책임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이 점에 집중하여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재해 근로자의 직위, 평소 주로 수행하던 업무, 사고 원인 업무의 숙련 정도, 사고 원인 업무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인지 여부,
회사 차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울인 노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의 근로자 관리 상 문제가 없었고,
재해 근로자가 이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중대재해처벌법 각 규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다. 유족과의 합의 절차 자문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누군가가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회사 소속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족과의 합의 여부는
형사적인 책임의 성립 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더프라임은 고객을 도와 고객이 유족과 원활한 협의를 하는데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 작성에서부터 합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불입건(내사 종결) 결과 도출
더프라임이 성실하게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과,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하여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노동청 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어 경영책임자가 기소되는 사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설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는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마치며
더프라임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의 경찰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