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면 위험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의 일반적인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 또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여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만취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런데 사고 당시 만취하여 제대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서는  아래와 같이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판단요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태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유형, 사고 전후의 운전상태 및 운전자의 상태 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됩니다.

만약 음주측정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고, 사고 또한 정상적인 상태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완전한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 사고이며,

사고 이전에도 차량 주행이 불량했고 사고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상태였다는게 인정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건 및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될 위험에 처했다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음주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경찰에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모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 및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사고의 유형 및 사고 전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사고자체가 만취로 인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부터 야기되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될 위험에 처했거나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반대증거(CCTV, 목격자 진술, 그외 사고 정황에 대한 경찰조사 진술)

확보 및 취득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 있으나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필 수 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마치며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범죄이므로,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사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엄히 처벌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민사적인 비용 또한 모두

자부담해야하는 2중의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