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