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사고를 내고 다친 사람을 직접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뺑소니, 곧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병원까지 데려다줬는데 왜 도망친 것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현장을 먼저 떠났어도 도주치상이 아닌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해야 할 두 가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
변호사
김진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
변호사
김진배
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보험 처리와 합의를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고는 보험과 합의로 마무리되고, 그래서 '교통사고는 형사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고,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일정한 조건에서 처벌을 면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
변호사
김진배
음주운전은 한두 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농도가 얼마인지, 처음인지 재범인지, 측정에 응했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처벌이고 그 수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을 도로교통법 조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처벌의 뼈대를 한눈에 정리한 총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량과 10년 내 재범 가중, 그리고 측정거부의 처벌까지 차례로 짚고, […]
변호사
이인석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나는 어떤 처벌을 받고,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거부 여부, 사고 유무,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우며, 그 출발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변호사
이인석
핵심 요약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을 끝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그 수치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더욱 […]
변호사
김진배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해 기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측정값 없이 추산만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신 […]
변호사
김진배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
변호사
김진배
음주측정거부 2회 가중처벌, 위헌일 수 있다 — 대법원 2022도3929
음주측정을 두 번 거부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무겁게 가중처벌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하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3929 판결은 그 위헌의 흐름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미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횟수만으로 가중하던 조항이 흔들린 이유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