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가를 받고 홀덤 게임에 참가하게 하며 ‘시드’를 제공하거나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영업 행위가 도박장소개설(형법 제247조) 및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여러 불리한 정황이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홀덤펍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경 기조가 문제였습니다. 일부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에서는 업장 내에서 통용되는 시드 또는 시드권을 별도의 경로를 통해 거래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홀덤펍 전체가 불법 도박장이라는 인식이 수사기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다른 가맹점에서는 이미 불법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같은 브랜드, 같은 운영 매뉴얼로 운영되는 업장이 합법일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업장 운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홀덤펍과 구별되는 핵심 차이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시드의 현금화 관여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드 또는 시드권의 현금화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프라임은 업장의 포인트 관리 시스템 기록, 내부 운영 규정 문서,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이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대회 참가권의 적법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지급하는 대회 참가권은 외부 상금으로 운영되는 대회에 관한 것으로, 참가자들 간에 재물을 걸고 승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도박장개설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도박개장죄 적용의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무죄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신설에 맞춰 정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더프라임은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의 영업 행위가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수사 대응 과정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진술을 전개하였으며, 업장의 운영 구조와 합법적 요소를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더프라임은 수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총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각 의견서에서는 의뢰인 업장의 운영 실태, 시드의 비현금성, 대회 구조의 적법성, 정부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등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도박장소개설죄와 관광진흥법위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경미한 처분입니다.
물론 아예 불송치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으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 프랜차이즈의 다른 가맹점이 이미 유죄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홀덤펍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최근 홀덤펍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홀덤펍의 운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도박장개설죄(형법 제247조)와 관광진흥법 제26조의2(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의 법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홀덤펍의 불법·합법 경계와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드의 현금성 여부, 참가비의 법적 성격, 대회 상금 구조, 환전 관여 여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프라임 성공사례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155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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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