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프라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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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프라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개요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10억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종국 결과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신원재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취소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이 인전한 사기 및 횡령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기나 횡령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횡령이나 사기 금액 및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 사례 판결 발췌

 

대응 방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대금 결정 구조의 면밀한 검토

국가계약법은 독자적인 계약금액 결정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국가계약법에서 산정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편 국가계약법의 경우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한편,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계약금액의 기초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제출하게 되는 여러 자료가 계약금액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대금 결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국가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기속되는 것인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및 증빙 자료 제출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탄핵하기 위하여 여러 증빙자료를 취합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사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모순된 진술을 찾아내기 위하여 방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였으며, 계약 체결 당시 시장 가격 내지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던 업체가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수수한 거래대금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원재 변호사는 계약대금 결정 과정에 관여한 자들에 관한 깊이 있는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

해당 사안에 있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범죄 이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횡령 혐의 관련 금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사회 활동 내역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처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회사 직원들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회사 직원을 비롯한 임직원이 입게 되는 2차, 3차적인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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