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죄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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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죄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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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강간죄 피고소 사건)

이 사건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고소되어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고객께서는 성관계 도중 일체의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나, 둘만 있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고소를 당한 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기억의 재구성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 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종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억이 생생할 때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 그리고 헤어진 이후의 상황까지를 영화를 찍듯이 다시 재구성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두 사람이 동행한 음식점, 카페, 모텔 등에 대한 현장 실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묵었던 모텔의 침대의 위치, 가구의 구조 등에 대한 진술에서도 한치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진술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더프라임은 고객과 함께 고소인과 고객이 연락을 처음 시작한 그 시점부터의 모든 상황을 세세히 재구성하여 일련의 문서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치 실제 수사를 하듯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미리 면밀히 파악해 보았던 것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 수록 왜곡되므로 이 과정은 사건을 맡은 이후 무엇보다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사 동행

이후 경찰 조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의 동행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미리 기억을 자세히 복원해 두었기에 진술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조사 가운데 다소 곤란한 질문이 있었으나, 경험 많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동행을 하였기에 실수를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진술하고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대조해보고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종합해본 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대로 믿기 힘들며,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됨을 주요 이유로 하여 고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이와 같이 진술의 신빙성이 열쇠인 사건에 있어서 실제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의 파악 및 팩트 파인딩을 하는데 있어 어느 변호사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경찰대출신변호사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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