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사건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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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사건 보석 청구 인용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본 사안의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 신청을 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 보석 청구 인용

항소심의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보석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보석 심리 바로 다음날 보석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에 관한 변론

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거 현황이나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토대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신속한 보석의 필요성에 관한 변론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앞서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항소심 공판기일에 앞서서 피고인에 대한 심리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보석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읍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현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공판 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서 보석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심리 진행일 바로 다음날 보석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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