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성공 및 불입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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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성공 및 불입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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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몰카촬영으로 신고, 심지어 여자는 지적 장애인

고객은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는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무엇인가에 기분이 나빴는지 성관계를 중단하고 모텔을 나갔고, 잠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고객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그 여성은 지적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고객은 졸지에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장애인강간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압수 당하였습니다.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고객, 상대가 장애인이라 쉽지 않은 상황

고객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자신은 플래쉬까지 켜놓고 성관계 영상을 공연히 촬영하였고, 여성이 이를 모를 수가 없으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압수 된 휴대전화에 찍힌 영상이 고객의 말에 부합하는 내용일지는 장담할 수가 없었고, 더욱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가 장애인인 것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강간’이었는데, 고객은 둘 다 성관계를 위해 어플로 만났으며 성관계 과정에서 아무런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나, 기분이 상해 성관계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여성의 진술은 고객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불보 듯 뻔하였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여성과의 형사 합의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및 합의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처럼 상대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더욱 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어떻게든 사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였고 자신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하였기에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한 것과 다르게 피해 여성과의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피해 여성이 합의 조건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번복하는 바람에 합의서 또한 수차례 작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사소통이 원활하더라도 상대가 장애인이었으므로 관련 보호 단체의 중재를 받는 절차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렵사리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피해 여성의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통한 몰카혐의 변호

이제 남은 것은 몰카 혐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고객은 공연히 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그 영상의 구도나 내용을 보면 몰래 찍지 않았음을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반드시 이렇게 디테일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고, 또한 일단 오해를 살만한 영상이 일단 압수가 되면 방어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호사 직접 포렌식에 참관하여 영상을 보면서 수사관의 오해를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디지털포렌식 자격증을 갖춘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휴대전화 포렌식에 참관을 하여 문제되는 영상을 수사관과 함께 살펴보았고, 고객의 주장처럼 해당 영상들은 그 구도상 몰래 촬영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함을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부 불입건 도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장애인강간에 대해서는 애초에 불입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포렌식 등 조사는 진행하였으나 판단결과 불입건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피해 여성과의 합의나 포렌식 참관 등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경찰 수사 초기부터 면밀하게 대응한 덕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적으로 큰 곤경에 빠지게 된다면 경찰 수사 전문가이자 디지털포렌식에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출신변호사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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