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위조 신분증 제작하여 사용한 미성년자 기소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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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위조 신분증 제작하여 사용한 미성년자 기소유예 도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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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에 SNS를 통하여 위조 신분증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뒤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은 곧 대학 진학을 압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해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나, 의뢰인의 경우 특이하게 위조된 외국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위한 노력

물론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은 큰 범죄이나,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별다른 비행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 단계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조치를 노려볼만 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각종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단독으로 입건된 사안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동일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안이었고, 적발되는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임을 감춘 정황 등이 존재하여 선도심사위원회를 회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성있는 의견서 작성을 통한 양형주장 개진

결국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는 길 밖에 없었습니다.

더프라임은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서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견서는 무작정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가는게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선처를 바라다보면 자칫 의뢰인의 잘못을 별것 아니고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사안이 경미함을 강조하기 쉬운데, 

이는 의견서를 읽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인정함을 전제로 나름의 사정을 피력하였고, 더불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요약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건없는 기소유예 결과 도출

보통의 미성년자에 대한 기소유예는 선도조건부라는 조건이 붙게 되며,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므로 이또한 학업 또는 진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도 아무런 조건없는 진정한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었고, 부담없이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가 형사적인 위험에 처하였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인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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