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혐의 집행유예 도출

바로가기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 더프라임]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혐의 집행유예 도출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건개요(공갈 및 감금 협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지적장애인 친구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A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지인B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의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피해자A 및 여러 지인들과 장기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대출금이 실행되자, 지인B가 해당 돈을 일부 수령해갔으며 피해자A는 의뢰인에게도 숙박비, 주유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A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지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피해자A에 대한 증인신문 준비 및 성공적인 신문 진행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A를 신문하여, 피해자A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왔고, 피해자A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그의 대출 실행을 위해 오랜 기간 의뢰인 및 의뢰인의 지인들과 지내게 된 것이며, 피해자A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였습니다. 시간 순서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이나 태도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주변인들에게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감금을 받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A의 참고인 조사 당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A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공갈이나 감금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진행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A를 협박하거나 폭행, 공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A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게 하고, 일부 대출금을 가져간 사실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A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감금, 공갈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지인들은 피해자A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었으므로 재판부의 무죄 심증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A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으로, 피해자A와의 합의는 물 흐르듯 진행되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이외에 공범들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지만, 의뢰인은 다행히도 실형을 피하고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