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진료 중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한의사인 의뢰인은 추나요법으로 여성 환자를 치료하던 중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의 가슴 부위 근처를 압박하였습니다. 여성 환자는 위와 같은 치료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정상적 진료행위임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경우 소흉근을 이완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위를 압박하는 치료를 행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치료행위이므로, 고소 당한 것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에게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치료를 하는 경우 남성 의료인이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은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결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고소인에 대한 진료는 진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진료행위이고, 치료 내용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생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사 절차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억울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 구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경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을 처음 면담하였을 때부터 의뢰인이 느끼고 있는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반드시 최소한의 스트레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어느 변호사와 함께했을 때보다도 작은 고통을 겪으며 분쟁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