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물품대금 사기, 횡령 혐의 피소

의뢰인은 화장품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거래처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거래처에 있었다고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서면, 면담, 유선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

더프라임은 거래처의 고소장을 확인해서, 거래처가 의뢰인의 행위를 두고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한 그 이유와 논리를 분석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고소인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거래처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전화 통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여러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위와 같은 법리 검토 및 사실관계 분석 결과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에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여 의뢰인에게 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해당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조력으로 사기, 횡령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될 수 있어,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