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성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라는 잘못을 저질러 우리 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며 따라서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흔하게 발생하나 그 처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즉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의뢰인 말고도 여럿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남성들이 1회성으로 소액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한 반면, 의뢰인의 경우만 다회에 걸쳐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각종 교육 수강내역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선고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성매매의 횟수 및 정도, 성매매 대가 등이 훨씬 다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사안에 비해서는 선처받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애초에 저질러서도 안되는 범죄이며,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이 사안과 같이 심각한 형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우리 법인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