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시제품 개발 및 납품의뢰를 받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납품을 보류하고 있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제품을 개발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을 의뢰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고소인의 의뢰에 따라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한 시제품을 고소인에게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초기상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아무런 잘못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 대응에 특화된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경찰수사 대응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방안은, 계약 당시 의뢰인이 시제품을 개발할 능력과 의사를 갖추고 있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시제품 개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혹여 실수 하지는 않을지,

의뢰인의 옆에서 변호인이 진술 조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한 내용대로 차분히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에게,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는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현재는 고소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정당하게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기 혐의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도출

수사관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민사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