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

더프라임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의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높은 수치였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처음부터 범행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재판부에 강조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부양가족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정

결과 및 의미

이처럼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정을 깊이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가족 곁에서 삶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단순히 법률적 조력을 넘어, 의뢰인의 아픔과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