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을 양도하거나 공유한 이후,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게임 계정을 양수한 자의 억울함

게임 계정을 양수하여 사용하던 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반환 요구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과금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가치도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과거 양도 당시의 금액만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정 반환을 요구받는다면,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 계정의 원 소유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물건 거래의 경우,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원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임 계정의 경우에도, 비록 게임사 약관상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양 당사자 간의 사적 거래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게임 계정의 양수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일방적으로 계정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가합9719 판결에서는

“위 약관은 이용자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약관규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이 사건 계정양도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약관규정을 이유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정양도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이용제한조치신청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4. 계정의 원 소유자가 게임사를 통해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그러나 계정의 원 소유자가 게임사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 문의 등을 통해, 최초 인증자임을 주장하며 양수자의 계정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정 접근을 차단하거나, 심지어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게임사의 약관을 악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 계정을 양수한 자는 원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가합9719 판결에서는

“원고는 2021. 5.경 이 사건 계정상의 캐릭터를 18,000,000원에 인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하면서 2021.6.경부터 2023. 12.경까지 이 사건

계정에 아이템 구입, 게임머니 구입 등 76,301,954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정 및 위 계정상의 캐릭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범위

계정 반환 요구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지거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정 이용이 방해된 경우, 양수자는 원소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계정을 거래하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

• 추가로 게임을 이용하면서 투자한 비용(과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또는 계정 가치가 증가했다면,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다만,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 투자내역, 계정 가치 증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4가단24923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계정 및 이 사건 캐릭터 양도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리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피고나 C에게 이 사건 캐릭터의 아이템

장착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며, 양도약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마치며

게임 계정 거래는 게임사 약관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며,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

형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거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비용 지출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