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고급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 ‘A사’의 임원 B를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B의 요청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의뢰인이 별도 사업자를 내면, 거기에 접대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접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는 B가 허위계약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B의 범행에 가담한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변론 전략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B의 배임 행위를 돕기 위해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정당한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다음 세 가지 핵심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즉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 직원이 아니며, 위임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B의 요청에 따라 접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 상대방일 뿐, A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변론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적극 가담’이 없었습니다.
비신분자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B의 내부 자금 처리 방식이나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배임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B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범행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적극 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자는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 수령 창구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사업자가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 이상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돈 이상의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A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지목되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기업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경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프라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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