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에 마약까지 — 음료에 약물 타고 스크린 조작한 사기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026년 3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내기 스크린골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모자 5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골프 동호회에서 재력가를 물색한 뒤,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몰래 투입하고 스크린골프 기기까지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약 7,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기 골프 사기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겹친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사건의 전모와 적용 법조항, 그리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밀한 역할 분담 — 시선 유인, 약물 투입, 스크린 조작

이번 사건의 수법은 크게 약물 투여와 기기 조작 두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 투입

범인들은 병원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은 로라제팜(Lorazepam)을 악용했습니다. 로라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로, 정상인이 복용하면 졸음·무기력증·집중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조직적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 (대화 유도, 고개 돌리게 유도)
• B: 피해자의 음료에 흰 가루(로라제팜)를 투입
• C: 약물이 든 컵으로 바꿔치기

골프장갑을 낀 채 커피에 약물을 섞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컵 바꿔치기와 약물 투입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스크린골프 기기 리모컨 조작

이들은 사전에 골프장 컴퓨터에 USB 형태 수신기를 몰래 설치한 뒤, 피해자가 백스윙하는 순간 리모컨으로 스크린 방향을 미세하게 변경했습니다. 약물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는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도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라제팜은 ‘마약’인가 — 향정신성의약품의 법적 분류와 처벌

많은 분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도 마약이냐”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라제팜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입니다.
• 로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라목(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투약·투여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참고로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는 3,881건으로 2020년 대비 32.3% 증가했으며, 로라제팜은 도난·분실 약물 3위(2,164건)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범죄 악용 위험성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됩니다.

사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합 — 실제 양형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중한 죄(사기죄)의 장기형에 1/2을 가중하게 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동의 없는 약물 투여로 인한 상해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주모자 2명은 동종전과(유사 사기 전과)까지 보유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정범(형법 제30조)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에 파고든 ‘약물 음료’ 범죄 — 유사 사건과 예방법

이번 사건은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음료에 약물을 타는 범죄는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 사건

• 2025년 12월: 내기 골프 중 70대에게 마약 성분 커피를 건네 3,5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3명 검거
• 2025~2026년: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음료에 타 3명 사망. 동일 계열 약물 사용
• 2022년: 내기 골프에서 상대 커피에 약물을 넣어 판돈을 올린 사건

피해 예방 수칙

• 타인이 건넨 음료, 특히 자리를 비운 사이 놓여 있던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기 골프 중 갑작스러운 졸음·어지러움·무기력감이 발생하면 즉시 게임을 중단하고 약물 투약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과도한 금액의 내기 제안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범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 의심 정황이 있으면 경찰(112) 또는 마약범죄 신고(1301)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경찰도 “친목을 빙자한 과도한 내기 스포츠는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이 매년 2만 명대를 기록하고, 10~30대가 전체의 63.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방심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경합하는 경우, 각 혐의별 방어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 처방약 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경우 — 의료 목적 사용과 범죄 목적 사용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 공동정범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자이신 경우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마약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혐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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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마약 사건, 처벌 수위 한 눈에 정리

2026년 4월 경찰이 발표한 이 사건은 내기 골프를 매개로 한 조직적 약물 투여·사기 사건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3가지 핵심은 첫째,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의 구분, 둘째, 공모 관계의 입증 부담, 셋째, 피해자별 편취액 구체화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마약류관리법·특정경제범죄법 중첩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 단계부터 개입하여 양형 요소를 관리하고, 여죄 확산을 차단하는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기 골프 관련 분쟁은 도박죄(형법 제246조)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전략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내기 참여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공모 가담자로 의율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과 사전 상의를 통해 진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