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서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일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3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자신을 급여대행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퇴직금과 월급 정산 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현금수거책에게도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라는 점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혹시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처럼 역할이 나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고의를 인정할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수거책과 조직원 사이에 오간 연락의 내용, 현금수거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현금을 수거한 횟수와 금액의 규모, 받기로 한 보수의 정도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피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두 방향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항변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사정들(정상적인 계약 형태, 대면 채용 절차,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 짧은 가담 기간, 의심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채용과 계약의 형태, 보수 지급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신저와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자료는 고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그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유리한 정황을 짚어내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