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지속·반복된 스토킹행위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스토킹이 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지,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진 현행법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스토킹처벌법 조문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이 요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것이 소변·모발검사 결과입니다. 음성이 나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안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음성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변·모발검사가 음성이더라도 다른 과학적 증거로 투약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08도8486). 왜 그런지, 이 판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음성이 나왔는데 왜 유죄가 될 수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를 가르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차용금 사기,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일까 사기죄(형법 […]

온라인에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할 때 우리는 흔히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은 ‘진실인지’만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묻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언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699). […]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합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반복 구매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연한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적힌 점수만큼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한 ‘점수보관증’은,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수보관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6214). 들어가며 — 합법 게임장과 […]

핵심 요약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화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에게 적용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