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차주)이 이를 갚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었고,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
변호사
김진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
변호사
김진배
수사기관에 휴대폰이나 USB 같은 저장매체를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임의제출한 기기 안에 든 모든 파일이 증거로 쓰일까요. 특히 처음 문제가 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자료까지 압수해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
변호사
김진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4도1798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노동위원회는 그 […]
변호사
김진배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한정해 심판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무엇을, 어떤 법조를 적용해 기소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법조와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6도2358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명료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
변호사
김진배
누군가에게 이 돈은 이 용도로만 쓰라며 건넸는데 상대가 다른 데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그런데 그 돈이 빌려준 것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을 보여준 것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의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해 약 3,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그 돈을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만 쓴다는 […]
변호사
김진배
다툼이 있는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 사실이 곧바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며, 가장 최근에는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서 그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
변호사
김진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모욕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미 나를 차단해서 알림이 가지 않았다면, 글이 상대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쟁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
변호사
김진배
몰래 찍고 저장 안 하면 처벌 안 될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대법원 2010도10677)
몰래 촬영을 했더라도 그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언제 완성되는지(기수에 이르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행위가 어느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지, 즉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촬영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전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