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는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 사실이 곧바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며, 가장 최근에는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서 그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기대어 발급된 경우 등에는, 그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해진단서를, 상해죄 유죄의 근거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해 사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진단 일자와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일치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11. 25.자 결정 이래 이어져 온 기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실무 시사점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해의 인정 여부는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그 진단서가 어떤 경위로 발급됐는지, 진단 시점이 사건과 얼마나 가까운지,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실제 주장하는 경위와 맞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현장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진단서의 신빙성을 검토하면,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까지 인정되는지를 다툴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