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모욕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미 나를 차단해서 알림이 가지 않았다면, 글이 상대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쟁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성적인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리면서 글 안에 골뱅이(@) 표시와 함께 피해자의 계정을 명시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알림을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가해자를 차단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즉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인을 겨냥해 작성한 게시글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해 알림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상대가 차단했으니 또는 읽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개된 게시글이라도 특정인을 겨냥해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올렸다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과는 구별되며,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글을 올린 경위와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표현의 성격과 목적, 게시 경위를 면밀히 따져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