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범인이 스스로 도망치거나 숨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범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게 하거나 그 범인도피를 방조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건에서, 그 자백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법원 2025도11170 판결입니다.

들어가며 — 본인은 처벌 안 되는데, 왜 방조는 처벌될까

형사사건에서 범인이 스스로 도망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승자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동승자가 알아서 대신 자백하려 할 때 이를 말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나는 내 일을 방어한 것뿐’이라는 논리가 통할까요. 대법원 2025도11170 판결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승자 박○○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박○○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려 했고, 피고인은 이를 막지 않고 그 허위 자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함께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관련 법리와 개념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범인)을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방어권 남용 법리’를 통해, 범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게 하는 등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

쟁점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이라는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범인도피)을 방조한 행위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방어권 남용 법리가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범인이 방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범인이 단순히 스스로 도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을 끌어들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면, 진범의 발견과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조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가벌성이 더 높은 교사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형사사법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럼 당황하기 쉬운 상황에서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 주는’ 식의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면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범인도피교사죄·방조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더해집니다. 동승자 역시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벼운 처벌을 피하려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잘못된 대응을 피하고,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공법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