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앞서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앞서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은 허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이 중요합니다.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여야 한다입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가지 불허가 사유

제564조 제1항이 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는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650조, 제651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입니다.

제4호는 기간 제한입니다.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때, 제624조에 의하여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제5호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이고, 제5호의2는 제319조나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제6호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르시는 조항입니다.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 밖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실무의 중심이 됩니다.

다투게 되는 지점은 대체로 제6호입니다. 낭비나 도박이라는 평가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절차와 불복

제564조 제3항은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첫째, 신청서류의 정확성입니다. 제3호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빠뜨린 채권자나 재산이 뒤에 드러나면 이 사유가 문제 됩니다.

둘째, 앞선 면책 이력입니다. 제4호의 7년과 5년은 기간이므로 날짜 계산으로 확정됩니다.

셋째,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제2항의 재량면책을 구할 때 중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소득의 변화, 질병이나 사고, 사업의 실패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형사 문제와의 관계입니다. 제1호가 사기파산죄 등을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재산의 처분이나 장부에 관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면책 사건을 불허가 사유 검토와 재량면책 자료 준비로 나누어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