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넘기면 사기파산죄라는 형사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간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조문은 부인 대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각 유형이 요구하는 요건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인권은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는 […]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69조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개인회생은 3년 안팎을 매달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 사이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계획을 그대로 두고 버티다 폐지되는 것보다, 계획 자체를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낼 수 있고 무엇을 다시 심사받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 […]

파산선고를 받으면 여러 자격과 직업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제한을 벗어나는 절차가 복권입니다. 법은 두 갈래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신청해서 받는 복권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사유가 되므로 대부분은 이 경로를 따릅니다. 다만 면책이 취소되면 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없이 복권되는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압류와 추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법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어야 하고, 급여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그 경우에도 면책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두 갈래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 갚으면 면책은 […]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넘어가느니 가족 명의로 돌려놓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사기파산죄가 따로 있고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까지 막힙니다. 빚을 털려다 형사책임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도 비슷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파산 면책의 효력과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앞서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