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 자격 제한은 언제 풀리나 — 복권의 두 경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여러 자격과 직업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제한을 벗어나는 절차가 복권입니다. 법은 두 갈래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신청해서 받는 복권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사유가 되므로 대부분은 이 경로를 따릅니다. 다만 면책이 취소되면 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없이 복권되는 […]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 —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압류와 추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법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어야 하고, 급여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

다 갚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의 두 갈래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그 경우에도 면책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두 갈래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 갚으면 면책은 […]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 —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넘어가느니 가족 명의로 돌려놓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사기파산죄가 따로 있고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까지 막힙니다. 빚을 털려다 형사책임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 여덟 가지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도 비슷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파산 면책의 효력과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파산해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 일곱 가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앞서 면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

3년 안에 갚아야 한다는 말 — 변제계획과 변제기간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를 몇 년에 걸쳐 갚겠다는 변제계획을 내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계획에 반드시 담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15억과 10억이라는 한도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을 떠올리시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일 것, 그리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일 것입니다. 한도는 담보가 붙은 빚 15억원, 그 밖의 빚 10억원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

화가 나서 한 말도 성범죄가 될까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목적 요건

메신저나 게임 채팅에서 한 말 때문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하급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