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업스커트 촬영 적발 — 디지털포렌식 참관과 여죄 방어로 약식기소 벌금형 도출

불법 촬영(카메라이용촬영죄)으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체 저장 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 당시의 촬영물 외에도 과거에 촬영한 유사 파일이 다수 발견되면 여죄(餘罪)가 추가로 입건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상당히 많은 촬영물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디지털 포렌식 참관 → 증거 선별 조력 → 여죄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피고소..준강간미수 피고소 불기소 도출

준강간미수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Bar) 형태의 술집에서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스킨십은 다소 농도가 짙었는데, 의뢰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고소인의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고소인의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의 범죄혐의 성립가능성 등 상세 검토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기소 결정 도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법원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지하는 일은 조합장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지 과정에서 서류에 포함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미처 삭제하지 못한 실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서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법리적 균형을 다투어 불기소 […]

[법무법인 더프라임] 모욕 불기소 결정 (공소권없음)

모욕죄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전화 통화 내용으로 시비가 붙게 되어, 쌍방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욕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선행 판례 확보 더프라임은 경찰들만 있는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 변호, 불송치 도출

강제추행 — 사건개요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의뢰인, 옆 테이블에 의뢰인 선배의 여자친구 일행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래 남녀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 등을 나누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선배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 사건의 수사팀은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운영자 및 사이트 실무진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의심을 받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법무법이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무혐의를 도출하기 위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사기 및 횡령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물품대금 사기, 횡령 혐의 피소 의뢰인은 화장품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거래처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거래처에 있었다고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서면, 면담, 유선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도주치상) 약식기소 도출

사건개요 (특가법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고객이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은 차를 정차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귀가하였고,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객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고객을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고객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블랙박스 분석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임원 비위 제보가 명예훼손 피소로 비화 의뢰인은 모 협회 소속 직원에게 협회 소속사 임원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메일 제보를 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