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행정명령 위반이 반복되면 현장소장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 관련 벌금형은 이후 공공입찰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회사는 소속 직원의 연속 위반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진료 방해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직 통보 전후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것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분쟁이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객관적 증거와 제3자 진술 분석을 통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의 모순과 당시 정황의 재구성이 결과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퇴사를 결심한 직원이 새벽같이 출근하여 업무용 USB와 자료를 챙겨 도주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직원은 USB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료가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위탁물의 횡령이라는 법리 구성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 실형 위기에서 사회 복귀까지

사건의 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중형이 예상된 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번 적발되면 심각한 형사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아동학대 불기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아동학대 불기소 —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민원 불만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과장되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고소·고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공갈미수 고소대리 구공판 결정 도출

회사 내부 자료를 반출한 직원이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탈세 제보를 하겠다는 위협은 사업가에게 사업 존폐를 좌우할 만큼 심각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사 직원이 관세 서류를 무단 반출한 뒤 의뢰인에게 5억 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사안이었습니다. 정당한 제보 권리의 행사처럼 포장된 협박이 왜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 검찰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된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사기 — 사안의 개요 “합의금 전달 심부름을 하던 의뢰인,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합의금을 전달해주다가 투자 리딩방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의뢰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

[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사기 고소대리 송치 결정 도출

고소대리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을 비롯한 동호회원들에게 자신이 호텔 사업 등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실한 사업가이자 유명 기업의 친인척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동호회 뒷풀이 등 식사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이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