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찰 단계 무혐의 확보 사례

사건의 개요 — 이별 후 전 여자친구의 강간·명예훼손 고소 남자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해온 여학생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었고, 성관계 역시 자연스러운 교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 여자친구는 갑작스레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횡령, 2억 원대 횡령 사건 벌금형 도출

회사 대표가 회생 절차 중 법인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모두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파산관재인이 포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 업무상 정당한 지출까지 횡령 혐의에 포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생 절차 진행 중 회사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 전체가 횡령이라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2억 원대에 이르는 횡령 혐의였으나,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음을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

마약 수입 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죄 — 특가법 혐의를 벗긴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변호 전략

최근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일반인을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뮬(blind mule)’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입 사건에서 이러한 수법은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해외 거액 예치금 수령, 고수익 아르바이트, 물품 운반 대행 등을 미끼로 평범한 사람을 마약 밀수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게 된 경우, 과연 형사 처벌을 면할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상해 송치 결정 도출

SNS를 통해 만난 상대와의 만남이 끔찍한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남의 경위가 성적 취향과 관련될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기관이 합의된 행위로 오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되지 않은 과격한 성관계로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만남의 배경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청소년과의 조건만남 혐의 불송치 도출

사건의 개요 “어플로 여성을 만난 의뢰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 메신져 기능이 있는 어플을 하다가 호기심에 ‘조건만남’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대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사회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식사자리 및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식당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청소년보호법 위반 불송치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경찰 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광범위한 법리 검토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혐의자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

몰카 촬영 후 아이폰 잠금 해제 — 잘못된 조언으로 1년 버티다 발각, 집행유예 도출

아이폰은 절대 잠금이 풀리지 않으니 버티면 된다. 이 한마디 조언을 믿고 1년을 버틴 의뢰인에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폰 잠금이 해제되었으니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에서 아이폰 내부의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니,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초기 조언이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

[법무법인 더프라임] 성매매특별법위반 불송치결정 도출

성매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업소 내에서 상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 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의뢰인의 지인이 몰래 위 문자메시지를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