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제재 사유 승계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행정처분 — 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상물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도출

영상물 — 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 3억 원 상당 사기 등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를 지분 공유 방식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들 일부는 의뢰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내용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인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들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 대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할 […]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도출 — 클럽 만남 후 고소된 사건의 성공적 방어

사건의 개요 — 클럽에서 만난 남녀, 호감이 고소로 바뀐 순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클럽 밖에서 함께 바람을 쐬기로 하였습니다. 밤 시간이었지만 바깥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고,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 아래 자신의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 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싶으나 어떻게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 사건 불입건(내사 종결)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원청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대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상당히 […]

강간·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찰 단계 무혐의 확보 사례

사건의 개요 — 이별 후 전 여자친구의 강간·명예훼손 고소 남자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해온 여학생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었고, 성관계 역시 자연스러운 교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 여자친구는 갑작스레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횡령, 2억 원대 횡령 사건 벌금형 도출

회사 대표가 회생 절차 중 법인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모두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파산관재인이 포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 업무상 정당한 지출까지 횡령 혐의에 포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생 절차 진행 중 회사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 전체가 횡령이라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2억 원대에 이르는 횡령 혐의였으나,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음을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

마약 수입 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죄 — 특가법 혐의를 벗긴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변호 전략

최근 국제 마약 밀수 조직들이 일반인을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뮬(blind mule)’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입 사건에서 이러한 수법은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해외 거액 예치금 수령, 고수익 아르바이트, 물품 운반 대행 등을 미끼로 평범한 사람을 마약 밀수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게 된 경우, 과연 형사 처벌을 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