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과 도출 — 촬영 미팅 후 억울한 고소, 경찰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촬영 미팅을 위해 만난 상대 여성과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음에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상대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불송치 결과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횡단보도 중상해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종결

공무원 — 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결과 도출

음주운전 —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혐의 소년, 소년재판 1호 처분 도출

소년재판 —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

USB 포렌식으로 영업비밀 유출 증거 확보 — 삭제 파일 복구부터 경쟁사 열람 흔적까지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경쟁사로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후임자가 오랫동안 사용한 뒤라면, 핵심 기록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PC 분석을 통해 USB를 이용한 대규모 자료 반출 정황을 확인한 뒤, 당사자가 자진 반납한 USB에 대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네이버 계정 구매자에 대한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누설혐의 무죄 도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관행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정 판매 조직이 검거되면 구매자까지 연쇄적으로 적발됩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혐의 불송치 종결

사기 —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사기방조 불입건, 전자금융거래법 약식기소 도출

보이스피싱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약 5일간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일 사이에 해당 계좌로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고갔고, 고객은 곧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횡령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횡령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완성품 등을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 업체와 사이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 후 대금을 받으면,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