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임금 지급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안의 검토 및 소 제기 준비 […]

댓글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는 행위는 바이럴 마케팅 업계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계정 대부분은 해킹이나 도용으로 확보된 것이어서 적발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계정을 구매·접속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 사용 범위와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혐의를 최소화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네이버 계정 구매 […]

불법 도박사이트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불시에 경찰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전화 및 PC를 압수 당한 후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은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사이트의 단순 유지보수 등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경찰에서 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경우, 관여정도 및 도박액수 및 운영 […]

위조 신분증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에 SNS를 통하여 위조 신분증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뒤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은 곧 대학 진학을 압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해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나, 의뢰인의 경우 특이하게 위조된 외국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길거리 댄스 공연 촬영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 후 우연히 마주한 길거리 댄스 공연을 감상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는 여성 댄서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하게 춤추는 모습 자체를 담고자 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성적인 […]

사건 개요 —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아청법 혐의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같은 운동시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깊어지며 교제하던 중 감정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교제 기간 동안의 […]

9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작성한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채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제3자가 이를 근거로 상환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금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통해 지인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