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점 절도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2+1 행사 상품인 숙취해소제 2개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증정품인 숙취해소제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마음을 바꾸어 1개만 구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호주머니에 넣었던 상품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여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압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까지 압수된 것일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빈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압수할 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함께 확보하려는 시도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클라우드 저장 파일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판례와 법리를 통해 분석하고, 피압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휴대폰 […]

대포폰을 이용만 하더라도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자주 이용되는 대포폰 언론을 통해 범죄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그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기사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폰이나 통장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춰 검거를 피하고자 하는 범죄조직들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