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아청법 혐의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같은 운동시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생 신분의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깊어지며 교제하던 중 감정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교제 기간 동안의 모든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까지 작성해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헤어진 후 고소를 빌미로 수차례 협박까지 하는 등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자체 디지털 포렌식 실시 — 삭제된 대화 속 유리한 증거 확보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관계에서 강제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그 모든 과정이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등 핵심 대화 내용은 이미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더프라임은 해당 대화 기록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자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체는 복구할 수 없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디지털 증거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서 이후 변호 전략 수립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모의수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 대비
의뢰인이 기존에 변호인 도움 없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비교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진술한 내용이었으나, 자신에게 다소 불리해 보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임의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뢰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어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음에도 이를 숨김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기존 진술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경찰 조사를 가정한 모의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의수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요령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의뢰인이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진술서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렸고, 오히려 솔직한 진술이 전체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사동행
실제 피의자 조사에는 경찰 출신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더프라임의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사전 미팅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조사 자체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기존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제출한 진술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은 30대 남성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진술서의 불완전한 진술이 수사관에게 의구심을 줄 수 있었습니다. 조사동행 변호사는 현장에서 의뢰인이 놓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즉시 보충하여 수사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동행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의견서 제출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극복 — 불송치 결정 도출
더프라임은 조사 직후, 조사동행 과정에서 파악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곧바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의뢰인과 같은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법원 판결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당당하게 임하였으나, 일부 부수적인 질문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범행 여부를 직접 판가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고, 더프라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법리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미성년자인 여성으로부터 악의적인 고소를 당하였으며, 고소를 빌미로 수차례 협박을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도움 없이 제출한 진술서로 인해 결백을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더프라임을 늦지 않게 찾아와 디지털포렌식, 모의수사, 조사동행, 법률의견서 등 종합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아청법 혐의, 전문 변호사의 종합 변호가 답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아청법 등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글
아청법위반 불송치, 3단계 방어 전략
아청법위반 불송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가장 어렵게 받아내는 결과입니다.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가중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소 의견 송치가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3단계 전략으로 아청법위반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자체 디지털포렌식 참관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에 변호사가 직접 참관하여 주요 메시지·이미지의 맥락, 삭제 정황, 상대방 진술과의 시점 불일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아청법위반 불송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입니다.
둘째, 모의수사(리허설)입니다. 실제 경찰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진술 한 마디의 변동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모의수사는 필수입니다.
셋째, 경찰 출신 변호사 조사 동행 및 법률의견서 제출입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사실관계의 법적 해석을 담은 상세한 법률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아청법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