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몰을 구경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업스커트 불법 촬영을 하다가 이상함을 느낀 여성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즉시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하였고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정식 추가조사 전에 너무나도 불안하여 수소문 끝에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휴대전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참관

의뢰인이 이미 경찰에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한 상태였고, 당시 전자증거 압수과정에도 참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빨리 경찰에 연락하여 참관의사를 재차 밝히지 않으면, 이미 전자증거 선별을 마쳐 참관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더프라임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수사관과 소통하여 디지털포렌식 참관의사를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는 디지털포렌식 자격증을 보유한 김진배 변호사가 고객과 직접  동행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고, 현장에서 전자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법리적으로 불법 카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적극 주장하여 압수물 선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한 조력

전자증거에 대한 선별 압수가 종료된 후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신분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도 더프라임에서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게 부각되지 않도록 진술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조력을 함에 따른 심리적 안정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였습니다.

애매한 촬영물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한 여죄 입건 방어

고객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중에는 전형적인 업스커트 촬영물은 아니나, 여성의 전신이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전자증거 선별과정에서의 조력에 이어서, 일단 선별된 전자증거 중에서도 언뜻보면 불법 도촬물로 보이나, 성폭법의 법리에 따르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진, 영상을 추려내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 영상이 카촬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이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사실 고객의 휴대전화에는 매우 많은 촬영물이 존재하였고, 언뜻보면 대다수가 불법 카촬물로 보일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프라임의 면밀한 조력의 결과 고객은 약식기소에 따른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불법 카촬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