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합의금 전달 심부름을 하던 의뢰인,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합의금을 전달해주다가

투자 리딩방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의뢰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를 벌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만나러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였고 의뢰 받은 대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들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게 되었고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더프라임을 찾았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1년 82%, 22년 81.4%, 23년 79.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긴급체포를 당하거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경우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1. 초기상담

더프라임의 경찰출신변호사는 의뢰를 받자마자 바로 의뢰인이 긴급체포 되어 있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게 된 경우, 심부름을 해주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압수된 물건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설정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경찰출신변호사 는 의뢰인에게 

무작정 부인을 하기 보다는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애초 전면 부인취지의 진술을

일부인정 취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확인하며, 구속 필요성 배제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 의뢰인에 대한 조력

더프라임의 경찰대변호사 는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일부 인정 취지의 조사가 애초 설정한 방향대로 잘 되었기에 이를 토대로 영장실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프라임의 경찰수사관출신변호사 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관련, 피의자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음을 항변하고,

구속 필요성 관련, 주거일정, 도주우려 없음, 인멸할 증거 없음 등을 항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심사를 대응하였습니다.

마치며

긴급체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설정, 그리고 전 과정에서의 적극적 변호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서 청구하는 구속영장은 높은 비율로 발부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자신의 일과 같이 처리해주는 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24시간 멈추지 않기에, 더프라임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이번 긴급체포 사건도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더프라임의 변호사는 휴일 없이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