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본인의 회사에 서류상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그 지인이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인 의뢰인과 공모하여 급여를 부정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면 그냥 ‘공짜’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엄연히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이므로, 이를 부정 수령한 것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게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급여를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뒤늦게 알고서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의뢰인의 관여정도 파악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수령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각종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근로자가 사업주를 속여 급여를 부정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육아휴직 급여제도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어떤 대가도 받은 적이 없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2. 기소유예 전략설정

더군다나, 이미 부정수정한 급여는 의뢰인의 권유로 근로자가 모두 자진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부정수령케 한 사실은 인정하되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참작할 여지가 있음을 항변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노동청 조사동행

위와 같이 준비된 전략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상대로 한 노동청 조사에는 경찰 수사팀장 출신의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공모혐의에 대한 강한 추궁이 있었으나, 준비된대로 답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도출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권유로 근로자가 급여를 모두 반납한 점 등이 적극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 등 부정수급으로 인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