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업무상횡령 사건, 치밀한 초기대응으로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사례”

서론 :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이나 대부업법 위반과 같은 금융범죄 혐의는 기업의 신뢰도와 대표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홀로 수사에 임하지만, 바로 이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곤란한 상황에 놓일 뻔했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완벽하게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1차 경찰조사 후 불리해진 상황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횡령 및 대부업법위반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식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1차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고, 일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번복되면서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이 커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전략 및 노력 : 사실관계에 기반한 체계적 소명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단계: 사건 발생 경위 분석

이 사건은 경찰의 자체 인지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금감원의 시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금감원이 어떤 거래를 어떤 이유로 문제 삼았는지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단계: 핵심 쟁점 특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3단계: 증거에 기반한 서면 작성

의뢰인 회사의 수년간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쟁점이 된 모든 거래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각 거래의 목적과 경위, 자금의 흐름 등을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단계: 담당 수사팀과의 소통

의견서를 제출한 후, 담당 수사팀과 면담하여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및 의의 :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의 조기 종결

그 결과, 경찰은 저희 더프라임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입건 결정(입건전조사종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부담을 덜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등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형사사법적 위험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결론 : 형사사건의 성패, 첫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계속해서 혼자 대응했다면, 자칫 정식 입건되어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금융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