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휴대폰이나 USB 같은 저장매체를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을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임의제출한 기기 안에 든 모든 파일이 증거로 쓰일까요. 특히 처음 문제가 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자료까지 압수해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여러 전자정보가 섞여 있는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어디까지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았을 때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참여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압수의 대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임의제출은 한 번 하면 그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제출 당시 어디까지 제출하는지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동기가 된 범죄와 무관한 자료까지 압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문제 된 혐의와 구체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압수해 증거로 사용했거나,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압수의 범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압수 경위와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